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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상권(地上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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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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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지상권의 공통점 원래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사용하다가 어떤 사정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또한 지상권의 양도나 토지의 임대를 하는 데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상권(地上權)

투자자본의
회수

단기적－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임대차(제282조), 담보제공(제371조 ①)

장기적－존속기간의 보장(제280조),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1] 지상권(地上權)의 성질
1. 타인(他人)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한정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법학] 지상권(地上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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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
지상권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경작물은 제외]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지상권도 상속?판결?경매?공용징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할 때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바, 특히 중요한 것은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이다. , [법학] 지상권(地上權)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지상권(地上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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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3. 지료(地料)를 요소로 하지 않는 물권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료(地料)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닐것이다. 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地表)나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지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무상(無償)의 지상권도 있을 수 있따
4.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직접 그 객체인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변경은 지상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지상권설정자]와 지상권자 간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제305조에 의한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토지의 소유자만이 변경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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