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부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검찰의 수사권 발동 및 공소권 행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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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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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문제는 전형적인 공권력작용인 검찰권에 대한 실질적 통제의 차원을 넘어 헌법소원의 기속…(省略)
설명
(가) 헌법소원의 인용결定義(정이) 기속력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었을 경우 당해 인용결定義(정이) 효력이 피청구인인 검찰에 대하여 어...
다.)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당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보강한 후 공소를 제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까지 이어지느냐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76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Cause 이 되는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어 제4항은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한편 불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이 주문은 고소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고소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형식이며, 통상 이유의 結論에서는 다시 검사로 하여금 취소 사유로 적시한 수사의 미비점 내지 의문점들을 더 수사하여 즉 수사를 보강한 후에 피의자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해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아
여기서 『더 수사하여(또는 수사를 보강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는 아직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실무상 분류하여 본다면 일응 단순히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다시하도록 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재수사명령설),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의 보강이라는 견해(기소강제설) 및 인용결정된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개별적 판단설)로 분류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불기부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검찰의 수사권 발동 및 공소권 행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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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이 기속력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었을 경우 당해 인용결정이 효력이 피청구인인 검찰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여하는가 즉 동 인용결정과 관련하여(인용결정이 검찰을 기속함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