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2000년도 이후 주요 판결과 입법동향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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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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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미국영화협
회(Motion Picture As sociation of America, MPAA)는 즉각 Internet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서버에서 DeCSS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여 상당부분의
DeCSS를 제거하는 한편,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 싸이트를 통하여 DeCSS를
유통시키는 피고들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먼저 자신들이 저작권법 제512조 (c)항에 의하여 면책되는 서비스
공급자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들을 위 조항 소definition 서비스 공급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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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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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iver sal City Studios Inc, et al., v . Shawn C. Reimerdes , et al....
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8개의 대형 영화사들로 저작권을 가진 영화들을 DVD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DVD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하여 Content
Scramble System(CSS) 이라는 암호에 기초한 인증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에 따르면 DVD는 허가받은 DVD player 나 컴퓨터의 DVD 드라이브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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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가 해독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
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여러 항변들을 목차로 배척하였
습니다.저작권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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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iver sal City Studios Inc, et al., v . Shawn C. Reimerdes , et al. (2000.
2. 2. 선고 뉴욕남부 연방지법 판결)
이 판결은 1998년에 개정된 저작권법(DMCA)에서 처음 채택된 디지털 저작
물의 기술적 보호조치 조항이 정면으로 쟁점화된 판결로서, 기술적 보호조치
의 침해책임은 저작권의 침해책임과는 다른 것이므로 저작권침해주장에 대
하여 제기되는 공정사용과 같은 항변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행위에 관하
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 1999년 10월에 노르웨이의 한 소년이 CSS 복제방지 시스템을 해독
하여 DVD의 디지털 사본을 만들어 보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DeCSS)를
만들어 이를 Internet을 통하여 제공하기 처음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