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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과실의 제한원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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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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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허용된 위험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서로 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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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형법상 과실의 제한원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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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다.
 형법 제14조

 허용된 위험의 理論
 의의
허용된 위험의 理論이란 현대 산업사회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여러 행태의 경우에 행위자 가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이에 의하여 법익침해적 결과가 발생 했을지라도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理論이다.


형법상 과실의 제한원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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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과실의 제한원리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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