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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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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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그리고 임차권의 양도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양도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의 담보책임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따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겠다는 약정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1.7.24. 2001다16418).
② 임대인과 양수인의 관계
양수인의 목적물점유는 임대인에 대하여 불법점유가 되고, 임대인은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따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는 양수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레포트/기타
1.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
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1)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① 임차인과 양수인의 관계
임대인의 동의 없어도 양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며, 양수인은 임차권을 취득한다(임대인의 동의는 양도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닐것이다.
③ 임대인과 임차인…(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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