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성불변 관한 관습법과 부부별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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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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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우리 현행…(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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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I. 서 론, _ II. 성불의 관습성과 부부별체주의, _ III. 양자의 입적과 성·본, _ IV. 고아입양과 성문제, _ V. 결 론, 자료(資料)크기 : 2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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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성불변 관한 관습법과 부부별체주의
_ I. 서 론, _ II. 성불의 관습성과 부부별체주의, _ III. 양자의 입적과 성·본, _ IV. 고아입양과 성문제, _ V. 결 론, FileSize : 21K , [가족법] 성불변 관한 관습법과 부부별체주의법학행정레포트 , 관습법 성불변적관습법 가족법 호주제도 양자와입양문제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_ I. 서 론
_ II. 성불의 관습성과 부부별체주의
_ III. 양자의 입적과 성·본
_ IV. 고아입양과 성문제
_ V. 결 론
최근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가족법개정요강은 ① 친족범위의 조정, ② 동성동본 불혼제도의 완화, ③ 부부동거장소와 부부의 입적규정 삭제 및 입부혼인제도의 폐지, ④ 소유 부분명한 재산에 대한 부부공유의 추정, ⑤ 협의이혼제도의 합리화, ⑥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⑦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관계의 시정, ⑧ 입양제도의 시정, ⑨ 호주제도의 폐지, ⑩ 부모의 친권공동행사의 시정, ⑪ 상속제도의 합리화, ⑫ 유유분제도의 신설 등이 그 주요한 것들이다. 이 가운데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과 유유분제도에 관한 두 항목은 현행민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이번 개정안에 새로이 마련한 것이며, 그 이외의 것은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기조로 하여 규정되어진 것이나 그것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사회에 부합되지 않은 점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조항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