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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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정책
1. 사회insurance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insurance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국민연금, 건강insurance, 산업재해보상insurance, 고용insurance의 4대 insurance으로 구성
1) 국민연금
(1) 定義(정의)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insurance제도
(2) 시행과정
? 1973년 12월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1986년 12월 : 국민연금법으로 개정,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
? 1999년 4월 1일 : 1인 이상의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적용, 전 국민 연금시대 돌입
(3) 적용대상
? 가입자격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
(4) 급여
? 종류 : 노령연금(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내역 : 기본연금액 +가급연금액
? 수준 : 가입자의 월mean or average(평균) 소득액의 60%
? 수급자격 : 2008년에 처음 지급되는 완전노령연금은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60세 이상자, 2033년도부터 65세이상으로 상향조정
(5) 재원
? mean or average(평균) 갹출금의 적립과 갹출료의 조정을 동시에 적용한 수정적립방식
? 가입자 + 사용자 + 政府(정부)부담 재원조달
? 1999년 4월부터 사업장가입자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지역 및 임의가입자는 전액가입자부담
(6) 운영체계
? 정책결정 : 보건복지부
? 집행 : 국민연금관리공단
2) 건강insurance
(1) 定義(정의)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insurance급여
(2) 시행과정
? 1963년 12월 16일 : 의료insurance법 제정
? 1976년 의료insurance법 개정, 1977년 7월 1일부터 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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