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레포트(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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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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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직장의료保險이 아닌 지역의료保險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매년 2월 중순부터 11월까지 하루에 4~5교시, 1개월에 100시간~110시간의 가의를 하고 시간당 28,000원내지 30,000원으로 계산된 월 300만원 정도의 강사료를 받았다. 계약기간이 아닌 11월 중순부터 다음해 2월 개강 전까지는 강의하지 않았고 강사료도 받지 않았다. 원고들은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받았다. 이후 1994년 초부터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강의가 없는 자유시간에는 대부분 다음 강의를 대비하여 시간을 쓰게 되어 다른 학원 강의를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원고들은 20…(생략(省略))
설명
다. 원고들은 특별히 문서로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사업자으로 된 직장의료保險에 가입하였다. 또 교재는 강사들의 복수의 교재를 학원에 추천하면 학원측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하였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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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report
2012-13256
자유전공학부 강윤석
문제1 다음 나타나는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례에 대하여 주요논점에 대하여 서술하라.
(법전사용이 가능하고 교재와 판례를 볼 수 있따)
사건의 내용
원고 갑, 을, 병, 정은 1985년 내지 1991년부터 1999년 12내지 2001년 2월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종합반 강사로 강의해왔다. 담임을 맡은 원고들은 담임으로 맡는 단순 사무, 행정적인 일, 자율학급 감독 등 업무를 처리하였고 대가로 월 30의 담임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 계약서에는 수강생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강의용역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다른 학원에 나가 강의하여도 학원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규정, 징계가 적용받지 않았다. 그중을, 병, 정 은 그 기간중 한 두해, 내지 5년 가량을 제외하고는 학급 담임을 맡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