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를 접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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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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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를 접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결점
세월호 사고를 접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problem(문제점)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월호 관련법의 법적 성격
2. 세월호 관련법의 problem(문제점)
3.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problem(문제점)
4.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바람직한 방향
Ⅲ 결론
Ⅳ 참고한 문헌
Ⅰ 서론
여야가 24일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선박사고 관련법을 일제히 발의하고 있다아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에는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선사업자와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유선사업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
세월호 사고를 접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problem(문제점)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월호 관련법의 법적 성격
2. 세월호 관련법의 problem(문제점)
3.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problem(문제점)
4.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바람직한 방향
Ⅲ 결론
Ⅳ 참고한 문헌
Ⅰ 서론
여야가 24일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선박사고 관련법을 일제히 발의하고 있다아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에는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인 세월호의 경우 국내 항해만 하기 때문에 航空기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항해資料기록장치 탑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닐것이다. `라며 `그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해상사고 발생 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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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를 접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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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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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훈장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유선사업자와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유선사업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안전법 개정안에는 3000t 이상의 선박의 경우 해상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요인 규명과 사고의 조기 수습을 위해 항해資料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불과해 탑승한 승객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취지를 說明(설명) 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에는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 레저 활동에 사용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