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배상책임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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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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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의 충돌과 책임에 관한 국제법규
a) 무과실충돌(neither to blame) 선박에 우연하게…(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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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배상책임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insurance.
충돌배상책임
- 충돌손해배상책임은 원래 해상insurance증권(Lloyd;s SG Policy)에서는 담보하지 않았던 것을, 1936년 De Vaux v. Salvador 사건의 판결 결과 1888년 협회기간약관-선박의 3/4 Collision Liability Clause에 의해 선박의 충돌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insurance선박의 물적손해에 추가하여 상대선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도 확장담보하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