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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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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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environment(환경)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4년 12월에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를 최종 부지로 선정 발표했지만 이듬해 정밀지질 탐사과정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됨으로써 굴업도에 대한 시설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하는 결과…(투비컨티뉴드 )
방사성폐기물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의쟁점과전망 , 방사성폐기물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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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의쟁점과전망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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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이후 수 次例에 걸친 방침 결정과 수정을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1995년까지 15년 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부지 선정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법학행정,레포트
설명
방사성폐기물
Ⅰ. 문제제기
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지난 30여 년 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2005년 말 현재 20기의 원자력 발전소 중 17기가 가동중이다. 지금까지 국내 원자력 산업에서 생성된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사용 후 연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저 준위 방사성폐기물로서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성되는 폐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용 원자로 및 기타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나머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전부지내의 방사성폐기물 저장고에 전량 보관되고 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 수거 및 운반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대전소재 원자력environment(환경) 기술원의 전용 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1980년대 초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제221차 원자력위원회(‘84.10.13)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심의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 골자는 「중·저 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육지처분을 원칙으로 처분시설은 원전부지 외부에 집중 식으로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2005년도 국내 전력수요의 약 40%를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하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 면에서도 국가산업 발전에 비례하여 산업적 이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그 이용분야가 더욱 다양화, 고도화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국내 원자력 산업이 확대되면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최종 처분 문제는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