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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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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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권행위는 原因된 법률관계와는 독자성을 가지므로 반드시 법률적 운명을 같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사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순서
,경영경제,레포트
다.
(1) 본인의 사망
본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다.
대리권
대리권의 의의와 발생원인,범위에 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原因된 법률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대리권만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도 있다아
(2) 수권행위의 철회
原因된 법률관계…(省略)
설명
대리권
대리권의 의의와 발생원인,범위에 관해 정리(整理) 한 리포트입니다. 대리권 , 대리권경영경제레포트 ,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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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리권의 의의
Ⅱ. 대리권의 발생原因
1. 법정대리권의 발생原因
2. 임의 대리권의 발생原因
Ⅲ.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권의 범위
2. 임의 대리권의 범위
3. 대리권범위에 관한 보충규정
Ⅳ.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2. 공동대리
Ⅴ. 대리권의 남용
1. 의의
2. 대리권남용의 效果(효과)
Ⅵ 대리권의 소멸
1. 공통된 소멸原因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原因
3.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原因
대리권의 소멸原因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된 것과 어느 한쪽에만 특유한 것이 있다아
1. 공통된 소멸原因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된 대리권의 소멸原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위임계약에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때 까지 그 상속인등이 일정한 범위에서 대리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아
(3) 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의사능력만 있으면 금치산자나 파산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이미 대리인이 된 후에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대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본인·대리인사이의 신임관계와 대리인의 경제적 신용이 變化(변화)를 가져오므로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된다된다.
(2)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原因
(1) 原因된 법률관계의 종료
임의대리권은 그 原因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