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경찰의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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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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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를 확인해주시고, 출전도서는 김남진 김연태 저 행정법입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시고, 출전도서는 김남진 김연태 저 행정법입니다. 경찰의 근거와 한계
1)부정설
(3)우리나라에서의 개괄적 수권조항
3)경찰책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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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등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
㉡이중책임자의 문제:
㉣제3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
1)사생활불가침의 원칙
2)내용
2.조리상의 한계
개괄적 수권조항의 확대해석
적합성의 원칙:
개괄적 수권조항의 내용을 이루는
행위책임:
2)사주소불가침의 원칙
(4)경찰비례의 원칙
3)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1)의의
설명
1.법규상의 한계
경살상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Ⅱ.경찰권의 한계
[법] 경찰의 근거와 한계
(1)문제의 의의
요건
1.개별적 수권조항(특별조항)
(2)경찰공공의 원칙
의의:
㉡제1차적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상태책임:
순서
상당성의 원칙:.
(3)경찰책임의 원칙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해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이 행해질 것 등
사회상황-가치관은
㉢복합적 책임:
Ⅰ.경찰권의 근거
必要性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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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가 또는 그의 행정기관이
4)사경제자유의 원칙
4)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
㉤제3자의 본래의 급박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닐 것
2.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의 문제
㉠위험이 급박할 것
1)의의
2)긍정설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관하여 요점하였습니다.
다.
(1)경찰소극의 원칙
㉢다른 방법을 통한 위험방지가 불가능할 것
(2)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경찰의근거한계,행정법,경찰권
2)종류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