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기호 기술론(la semio-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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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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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자들은 사회집단 전체를 통해 일반화 될 수 있고, 또한 모든 행동을 기호 체계화 하여 결과적으로 위법행위가 퍼져나갈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경제적이고 效果(효과)적인 수단을 처벌하는 권력에 제시하려는 생각을 했고 그 권력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해 동원되는 기호 기술론(la semio-technique)은 다음과 같은 법칙에 근거하고 있다
① 분량의 최소화 법칙
- 범죄는 그것이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인간성이란 경제성과 그것에 의한 면밀한 계산에 부여된 명칭이다.
② 관념성 충족의 법칙
- 처벌의 point에서 괴로움을 주는 것은 고통의 감각이 아니라, 괴로움, 불쾌감, 불편함에 대한 생각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죄인이 재범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인이 처벌되었다고 믿게 하는…(skip)
[법학] 기호 기술론(la semio-technique)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즉 ‘괴로움’의 생각 때문에 겪는 ‘괴로움’이다.
③ 측면적 效果(효과)의 법칙
- 형벌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강렬한 效果(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에 그것보다 어느 정도 큰 형벌의 불이익을 결부시키게 되면 범죄는 저지르고 싶지 않은 행위가 될 것이다. 즉, 괴로움에 대한 기억 때문에 재범(再犯)이 방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형벌의 척도가 되고, 그것의 정비된 기술을 규정하게 되는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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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기술론(la semio-technique)
이제 법은 `자연본성에서 벗어나는` 인간을 `인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의 동기는 범죄자의 내면에 깊숙이 감추고 있을지도 모르는 인간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초래하는 여러 결과들에 대한 필연적인 조절에 기인한다. 따라서 처벌은 신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고 표상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된다. 형벌에 관련된 사항의 기초는 인간성이 규정하고, 정치가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 [법학] 기호 기술론(la semio-technique)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기호 기술론 la semio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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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법학] 기호 기술론(la semio-technique)
다. 징벌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을 그런 效果(효과)를 만들어내려면 징벌로 받는 손해가 죄인이 범죄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이득을 능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