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적신고와 수리를요하는신고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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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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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자족적신고와 수리를요하는신고의 구별
자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2020년
의의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란 사인이 일정한 공법적 效果(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 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자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될 수 있다
신고의 종류
자족적 신고
자족적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법적效果(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러한 자족적 신고의 예로는 건축법상 일반적인 건축신고, 건축법상 건축물 의 용도변경신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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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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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자족적신고와 수리를요하는신고의 구별
다. 이러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예로는 수산업법상의 어업신고,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액
자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2020년
의의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란 사인이 일정한 공법적 效果(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 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자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될 수 있다
신고의 종류
자족적 신고
자족적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법적效果(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러한 자족적 신고의 예로는 건축법상 일반적인 건축신고, 건축법상 건축물 의 용도변경신고 등이 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사인의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비로소 법적效果(효과) 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