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범죄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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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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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범죄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方案)
레포트/경영경제
Ⅰ. 밀수 범죄의 의의
1. 밀수 범죄의 개 념
2. 밀수 범죄의 특 징
3. 밀수 범죄의 종류
Ⅱ. 밀수 범죄의 實態analysis
1. 발생 내역
(1) 년도별 밀수 내역
(2)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내역
(3) 연도별 밀수전과자에 의한 밀수(재범) 내역
(4) 연도별 우범여행자에 의한 밀수 적발실적
(5) 2003 상반기 밀수, 부정무역 단속동향
(6) 가짜 유명상품 밀수 극성 내역
2. 관련 instance(사례)
(1) 관세사범
(2) 지적재산권사범
(3) 마약사범
(4) 대외무history(역사) 범
(5) 기타
3. 밀수 방지를 위한 활동 및 문제점(問題點)
Ⅲ. 밀수 범죄의 효율적 대응대안
1. 법규적 대응대안
2. 제도적 대응대안
3. 개인적 대응대안
Ⅳ. conclusion(결론)
(2) 지적재산권사범
1) 가짜 로렉스시계 밀수 “2003 지적재산권사범”, 「관세청」, 2003
피의자 黃某는 2002. 12.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鄭某로부터 china(중국) 산 모조상표 손목시계를 china(중국) 으로부터 한국까지 운반해주면 손목시계 한 개당 한화 금 3,500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제의를 하자 이에 승낙하고, 같은 달 26일 china(중국) 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8일, 북경 소재 민박집에서 鄭某가 보내준 china(중국) 산 가짜 로렉스 손목시계 175개외 6종 630개 진품가격 40억상당을 인수하여 피의자가 수입하는 china(중국) 산 공예품속에 은닉하여 나무상자로 포장한 채 2003. 1. 2. china(중국) 천진항을 출항하는 천인호에 사건외 金某 명의로 선적하고, 같은 달 3일 인천항에 입항하여 대한통운 국제물류(주)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놓았다가 수입신고전에 적발되어 상표권 등을 침해함과 동시에 밀수입하려다 검거되었음.
2) 가짜 루이비똥 가방 밀수 “2003 지적재산권사범”, 「관세청」, 2003
피의자 李某는 2001. 5. 중순경 재일교포3세인 위 `가某`와 국내 입국하여 일본에서의 통관 및 배송은 자신이 책임질테니 위조상품을 수집하여 일본으로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가짜상품을 수집하기 위하여 수소문하던 중 가짜 루이비통 가방, 지갑, 의류 등을 일본으로 수출해 줄 사람을 물색하던 金某외 2인 등과 동 물품들을 일본으로 수출해주,는 대가로 1박스당 50,000원씩 받기로 하고, 위 金某 등이 준비한 가짜상품 약 17,xxx PCS 진정상품가격 71억상당을 피의외 金某가 china(중국) 으로부터 수입한 의류를 일본으로 원상태로 수출하는 내용으로 수리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하여 마치 일반의류를 수출하는 것처럼 일본으로 출항한 베라(VERA)호편으로 선적·수출함으로써 상표법을 위반하였음.
(3) 마약사범
1) 사상 최대 밀수아편 적발 중앙일보 2003. 09. 03
시가 12억5천만원어치의 밀수 생아편 12.5kg이 적발됐다.밀수범죄의실태분석과대응방안 , 밀수 범죄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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