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실태와 정책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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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실태와 정책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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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례(instance)요약
의약분업이란 한마디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맡겨 의약품을 잘못 또는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막아 국민에게 보다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의약분업이 처음 법제화된 것은 63년이었다. 그러나 당장 의약분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행을 1999년 1월로 미루고,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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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의약분업의실태와정책대응방안연구
다.
1994년 1월에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고 동 법의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의약분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즉, 1963년도에 약사법을 제정할 당시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서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약사법 21조)하였으나,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의사, 약사와 환자간의 관행을 존중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자기 환자 진료를 위한 의약품은 약사법 제21조 규정에 불구하고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정하여 의약분업의 실시를 보류하여 왔다. 약사법을 전문 개정하면서 의약분업을 명기했으나‘당분간’유예하는 부칙 조항으로 실시가 보류된 상태로 36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