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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況과展望] 한국 석면관련질환 관리現況의 문제점 및 향후 구제방안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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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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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석면관련질환 관리present condition의 문제가되는점 및 향후 구제plan의 방향 개요 현재의 기준과 present condition 석면관련질환 인정기준 석면관련질환 인정절차 및 관리present condition 빠져서 새로 갖추어야 할 부분 늑막 기관지 합병증 있으나 바꿔야 할 부분 석면폐 중피종, 폐암 현재 석면관련질환 인정기준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0. 석면으로 인한 질병 석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석면폐증 나.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석면폐증…(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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