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9-02 02:26
본문
Download : 기본권의 제한.hwp
,법학행정,레포트
1. 서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2) 기본권의 구성요소(기본권의 규범영역)
(3) 기본권 제한의 유형
2.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 기본권 제한의 형식(법률에 의한 제한)
(2) 기본권 제한의 대상
(3) 기본권 제한의 목적
(4) 기본권 제한의 necessity need과 비례성
(5) 기본권 제한의 한계
3.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1)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제한
(2) 비상계엄에 의한 제한
(3) 특수신분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제한
(4) 조약에 의한 제한
(5) 헌법개정에 의한 제한
(1) 기본권 제한의 형식(법률에 의한 제한)
(가) 제37조 2항의 「法律」의 의미
기본권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제한할 수 있는 바, 여기서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법률을 가리킨다고 할 것임(왜냐하면 법률은 국민의 일반의사의 표현인 것이므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국민의 自己拘束의 原理에 근거하는 것임). 그러므로 기본권은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의 의임에 따른 법규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될 수 없다고 할 것임.
(나) 法律의 一般性 · 明確性
i) 一般性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일반적이어야 함. 그러므로 개별적인 경우나 개별적인 사항을 법률의 내용으로 할 수는 없음(개별법규나 처분적 법률의 제한 및 개별적 처벌법규의 부인을 의미함).
ii) 明確性과 具體性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해야 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無效」의 理論이 적용됨), 또한 법률은 제한되는 특정한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摘示하여야 함.
(2) 기본권 제…(skip)
기본권의 제한에 관해 조사한 리포트입니다.基本權의制限 , 기본권의 제한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기본권의 제한
基本權의制限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기본권의 제한.hwp( 67 )
설명
다.
기본권의 제한에 관해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