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호주승계순위 재상상속의 상속인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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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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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림을 중심으로 한 호주제 존치론자들과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폐지론자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고, 조선 시대 이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호주제의 권위는 밑바닥부터 차츰 무너지기 스타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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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서론, , Ⅱ 본론, 1. 호주승계제도, 1) 호주승계 개시요인, 2) 호주승계 순위, 3) 호주승계를 위한 양자제 폐지, 2. 상속인의 종류와 순위, 1) 상속인의 종류, ① 혈족상속인, ② 배우자상속인, 2) 상속의 순위, ① 제1순위: 피송상속인의 직계비속(제1000조 1항 1호), ②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제1000조 1항 2호), ③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제1000조 1항 3호), ④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제1000조 1항 4호), 3) 배우자의 상속순의(제1003조), 4) 동시존재의 원칙과 태아의 상속능력, , Ⅲ conclusion(결론), , 파일크기 : 43K
호주승계제도,양자제폐지,상속의순위,기타,방송통신
Ⅰ 서론, , Ⅱ 본론, 1. 호주승계제도, 1) 호주승계 개시원인, 2) 호주승계 순위, 3) 호주승계를 위한 양자제 폐지, 2. 상속인의 종류와 순위, 1) 상속인의 종류, ① 혈족상속인, ② 배우자상속인, 2) 상속의 순위, ① 제1순위: 피송상속인의 직계비속(제1000조 1항 1호), ②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제1000조 1항 2호), ③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제1000조 1항 3호), ④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제1000조 1항 4호), 3) 배우자의 상속순의(제1003조), 4) 동시존재의 원칙과 태아의 상속능력, , Ⅲ 결론, , FileSize : 43K , [생활법률] 호주승계순위 재상상속의 상속인순위기타방송통신 , 호주승계제도 양자제폐지 상속의순위
방송통신/기타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승계제도
1) 호주승계 개시原因
2) 호주승계 순위
3) 호주승계를 위한 양자제 폐지
2. 상속인의 종류와 순위
1) 상속인의 종류
① 혈족상속인
② 배우자상속인
2) 상속의 순위
① 제1순위: 피송상속인의 직계비속(제1000조 1항 1호)
②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제1000조 1항 2호)
③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제1000조 1항 3호)
④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제1000조 1항 4호)
3) 배우자의 상속순의(제1003조)
4) 동시존재의 원칙과 태아의 상속능력
Ⅲ 結論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5년2월 3일 당연한 관습처럼 받아들여졌던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 일부분, 826조 3항 일부분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6대3 견해 으로 헌법불합치결정(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때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남존여비와 가부장제의 상징이었던 호주제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불과 4년전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 훨씬 전부터 ‘호주제 폐지’라는 여성계의 거센 요구에 맞닥쳐왔던 국회는 𠎥년 3월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은 통과시켰고, 𠍶년 민법 제정 이후 군사政府를 거치면서 국민의 의식 속에 ‘불변의 기준’이 됐던 호주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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