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양식]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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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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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기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신고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 접수처리(15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2. 업무 흐름도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개발제한구역업무담당부서)
신청(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결과통지
◀
결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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