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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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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특허권은 왜 중요한가
기본원칙
특허법 제96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1.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1) A사 : 한국 및 China의 특허권자(굴착기 엔진구동장치)
2) B사 : 상기 특허제품인 “ 굴착...
특허법특허권은 왜 중요한가
기본원칙
특허법 제96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실시란 특허발명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 청약
제2조제3호
`실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1.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1) A사 : 한국 및 China의 특허권자(굴착기 엔진구동장치)
2) B사 : 상기 특허제품인 “ 굴착기 엔진구동장치”를 제조
하여 두산인프라코아에 납품
3) 두산 : “굴착기 엔진구동장치” 를 구매하여 굴착기에 장착
(1) 공개입찰시의 공고
“특허문제는 납품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입찰공고에
게재하여 공고
(2) 납품계약서
“특허문제는 납품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계약서에 삽입
4) 두산은 동 제품인 장착된 굴착기를 한국 판매, China 수출
[쟁점사항] (1) A사와 B사와의 관계는
(2) A사와 두산인프라코아의 관계는
(3) B사와 두산인프라코아의 관계는
I-1 . 특허발명의 실시와 침해판단
1) 대학교수 A : 한국, 미국, 日本 , China에 특허권 취득
대만에는 특허출원하지 않았음
2) 대만 B사 : 대만에서 제조(실시)
3)…(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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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실시란 특허발명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 청약
제2조제3호
`실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