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논란과 해결 대안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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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9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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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과 사학법 문제들과 개정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둘째,…(To be continued )
다.
(2) 학교법인의 설립
학교법인 설립절차는 민법상의 법인설립 절차(민법 제 43조)와 같이 네 단계가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사립학교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 중에서 학교법인이 동법 제85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학교를 뜻한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사립학교법 제3조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는 법 제3조에 연결된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사범대학, 개방대학, 전문대학, 대학·개방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직접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학교법인은 공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법인이다.사립학교법개정논란과 ,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과 해결 방안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공학기술레포트 ,
순서
Ⅰ. 여는글
Ⅱ.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 일반
1. 사립학교법 제정
2. 사립학교법의 개관
3. 학교법인
Ⅲ.사립학교법 개정 논쟁
1. 특수성
2. 자주성
3. 공공성
Ⅳ. 사학의 특수성에 비추어 한국 사학의 발달과
사학정책 고찰
1. 사학의 발달 및 present condition
2. 한국의 사학정책 변천 과정
Ⅴ. 진정한 자주성의 의미
1. 학교법인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학의 자주성의 의미
2. 이사회의 성격
3. 현 이사회의 권한에서 본 사학의 자주성
Ⅵ. 日本(일본)과의 비교
1. 학교법인의 자주성 보장과 공공성 앙양에 관한 규정
2. 사립학교 교원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
3. 日本(일본)과 한국의 차이
Ⅶ. 닫는글 (우리의 견해)
1.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 문제들과 개정 방향
가. 공익이사제도 도입
나. 사학비리자의 학교 복귀 금지
다.
첫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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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립학교법개정논란과
레포트/공학기술
사립학교법과 사학법 문제들과 개정 방향에 대하여 說明(설명)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성격과 설립절차를 보면 민법상의 재단법인 성격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학교법인 설립에는 반드시 일정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하고, 또 등기절차나 재산목록비치 등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일것이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설립자이며 학교경영의 주체이다. 물론 이러한 수익사업은 사립학교법 제5조의 학교경영재산과는 별개의 것이다. 친인척 임원 선임 제한
라. 사립교원 임용제도의 공개·공정화
2. 우리의 견해
3. 학교법인
(1) 학교법인의 성격
법인은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는 주체이다. 법인설립의 목적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에 두어야 하고 다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또 본질에 반하지 않는 영리행위란 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법인은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나누고, 또 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