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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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8 15: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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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 일정한 법률효율를 발생케 하는 原因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사무관리 사건등--->일정한 법률효율를 발생하므로)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의사표시:일정한 법률효율의 발생을 목적으로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청약, 승낙, 취소, 추인, 해인, 해지, 동의, 철회 등)
준법률행위: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효율가 부여되는 것
의사의 통지: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사실의 통지): 사실을 알리는 것(사원총회소집의 통지, 시효완성 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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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승계취득 : 어떤 권리가 타인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상속, 매매)
포괄승계 : 하나의 취득原因으로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설정적 승계 : 구 권리자의 권리는 존속하며 신권리자가 그 권리의 내용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제한물권, 임대차 저당권, 지상권) 만일 타인에게 취득한 권리를 승계하면 이전적 승계가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