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표현대리,무권대리,복대리 등등 민법총칙 기말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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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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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인은 무권대리라고 하여 그 책임을 거부할 수 없다.
①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 125조)
-계약에 있어서의 무권대리
①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통지)해야 한다.
본조는 125조와 달리 임의대리, 법정대리 쌍방에 적용이 된다된다.
-무효행위의 전환
(3)적용범위
3.126조의 표현대리
설명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란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④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5.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3)적용범위
-양자의 차이
표현대리,무권대리.민법총칙기말.복대리
3.법률행위의 무효
-복대리권의 소멸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제3자에게 하였으나 사실은 대리권의 수여가 없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표현대리이다.
1.표현대리
-무효행위의 추인
4.협의의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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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결론)
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선의-무과실로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표현대리이다.
2.125조 표현대리
(본문일부)
본조는 임의대리-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서설
-표현대리의 효능
-대리인과 복임권의 책임
대리권이 소멸하여 이미 대리인이 아닌 者
③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제3자란 대리행위의 상대방을 의미하며, 정당한 사유라 함은 무과실을 의미한다.
①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이 소멸하였어야 한다.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아
(2)요건
-125조의 표현대리
[민법총칙] 표현대리,무권대리,복대리 등등 민법총칙 기말대비
1.서설
(2)상대방의 표현대리 주장
(1)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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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2)민법이 인정한 표현대리 제도
(1)본인의 표현대리 행위에 대한 책임
(2)요건
(3)적용범위
-129조의 표현대리
-무효행위의 종류
-서설
③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민 129조)
순서
②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 126조)
4.129조 표현대리
③대리행위는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한 것이어야 한다
-126조의 표현대리
표현대리라 함은 대리권없이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외부에서 보아 대리관계의 존재를 추단하게 하는 일정한 사정이 있을때에 그 무권대리행위를 대리권이 있었던 대리행위처럼 다루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conclusion(결론)
②무권대리인이 그 통지에서 수여하였다고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대리행위이어야 한다.
다.
-복대리인의 지위
1.표현대리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의의
통설에 의하면 본조의 적용이 있는 것은 임의대리에 한하며, 법정대리에는 그 적용이 없다.
期末考査(기말고사)때 그대로 작성하셔도 좋은 성적 받으실수 있습니다^^
-서설
(1)의의
(2)요건
②대리인이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서설
(1)의의
-conclusion(결론)
2.복대리
-conclusion(결론)
5.표현대리의 효능
①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하며, 이 기본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위 3가지 유형의 효능는 모두 동일하고 다음의 3가지로 정리된다된다.
②대리권소멸에 관하여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