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결의부존재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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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결의부존재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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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부존재확인의 소
1. 소의 성질
다수설, 판례 : 확인소송설 / 소수설 : 형성소송설
└소송 이외에 항변으로도 결의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아 (380조)
2. 제소기간
상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는 자는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아
3. 원고
명문규정 없음. 주주, 이사, 감사는 물론 소의 이익이 있는 자
4. 피고
통설, 판례 : 회사에 한정
5. 관할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380,186조)
6. 청구취지 (판결의 주문)
피고 주식회사는 ~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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