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사태,정전사태진행경과,예비전력량,예비전력량관리메뉴얼,국가비상사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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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4 14: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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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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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사태
_SLIDE_2_
이상고온으로 인한 수요예측 실패
15일 오후 3시 반쯤부터 순환정전 처음
전국 총 212만가구에서 정전 발생, 총 1415가구에서 피해 발생
엘리베이터 구조만 100건 이상
은행 및 금융원 업무 마비, 특히 중소기업 피해 막심
삼성,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은 자체 전력 가동 시스템 운영
정전 사태 진행 경과
_SLIDE_3_
15일 당시 예비전력은 148만9000kW
단전 조치는 예비전술량 100만kW 미만일 경우 가능.
100kW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전력거래소가 `블랙아웃(대규모 동시정전)`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순환단전 실시.
예비전력량 관리 매뉴얼
_SLIDE_4_
후진국형 대란
위기 관리 능력의 총체적 부실
자체 비상대응 매뉴얼도 지키지 못함
필수 공공재의 공급 차질 : 국가 비상 사태
주요 책임 논란 대상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들, 전력거래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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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사태
_SLIDE_2_
이상고온으로 인한 수요예측 실패
15일 오후 3시 반쯤부터 순환정전 처음
전국 총 212만가구에서 정전 발생, 총 1415가구에서 피해 발생
엘리베이터 구조만 100건 이상
은행 및 금융원 업무 마비, 특히 중소기업 피해 막심
삼성,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은 자체 전력 가동 시스템 운영
정전 사태 진행 경과
_SLIDE_3_
15일 당시 예비전력은 148만9000kW
단전 조치는 예비전술량 100만kW 미만일 경우 가능.
100kW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전력거래소가 `블랙아웃(대규모 동시정전)`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순환단전 실시.
예비전력량 관리 매뉴얼
_SLIDE_4_
후진국형 대란
위기 관리 능력의 총체적 부실
자체 비상대응 매뉴얼도 지키지 못함
필수 공공재의 공급 차질 : 국가 비상 사태
주요 책임 논란 대상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들, 전력거래소
지식경제부의 전력 사용량 예측 오류 및 홍보부족
서로간의 불분명한 권한, 비체계적 보고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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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 대응 政府(정부)와 한전은 책임없나
경제definition 실천시 민 연합(경실련):피해자 모집해 한국전력(015760)을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예정
한전은 전력거래소에 책임 이양
정전사태 면책 조항이 전기공급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 강조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49조 : 전기의 수급 조절로 부득이하게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더라도 전기공급 중지 시간 동안의 전기요금 3배(5시간 정전시 800원 보상)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 이번 사태는 한전의 약관을 벗어나 실질적 피해액 보상 규정 신설 예상
손해액 사정 가능이 어려운 example(사례) 에는 위reference(자료) 지급(컴퓨터 작업, 엘리베이터 등)
국가 재정 투입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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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주 급등
: 두산중공업, 한국전력: 발전소 증설 기대
: 스마트그리…(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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