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과 매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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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법정내에서의 녹음이나 촬영 등은 제한하고 있다아 특히 연방재판소는 법정에서의 모든 사진촬영을 금하고 있으며, 판례도 그것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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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과 매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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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법정내에서의 녹음이나 촬영 등은 제한하고 있다 특히 연방재판소는 법정에서의 모든 사진촬영을 금하고 있으며, 판례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 중의 법정에서 재판관은 사건심리에 관한 녹음,중계방송,촬영 등을 모두 금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법정의(定義) 권위와 피고자 등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심리중인 사건에 관해 일반공중 사이에서 편견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법률가협회(1982)-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재판 중인 법정에 대한 사진이나 TV에 의한 취재나 방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림.
@1985년 현재 모두 43개 주가 TV등 카메라에 의한 취재나 방송을 항구적 또는 實驗(실험)적으로 허용하는 규칙을 채택.☞ 법정에서의 촬영에 의한 혼란은 현대적인 촬영장비로 인해서 해소될 수 있으며, 재판의 권위가 단순히 그 심리를 더 많은 사람이 본다고 해서 감소될 수는 없는 것. 방송이 관계자들에게 미칠 심리적인 effect도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님.
@생중계허가:조지아주(1977), 플로리다(1979)등등 but 연방재판소에서는 …(drop)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