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사업대가 기준 대폭 인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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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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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정보통신부 SW진흥팀장은 “기본적으로 실제 사업에서 적용된 원가를 government 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줄이는 일은 없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것은 결국 government 가 SW 산업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說明(설명) 했다.
설명
특히 올해 인상률은 SW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W 노임단가의 상승을 의미해 SW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다. 기능점수 방식이 도입된 2004년 7.6%, 2005년 7.4%와 비교하면 수치상으로도 대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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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계자는 “발주처가 이 같은 정책적 의지를 받아들여 올해 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10% 인상해 책정하면 좋겠지만 이 역시 사업을 일부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고정시킬 수 있다”며 “예산 책정 단계에서 인상률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인상률에서 주5일 근무제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했던 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인상률에 이를 반영키 위해 노력해 왔다.
송혜자 우암닷컴 사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 중 하나가 government 의 SW 사업단가 기준이 낮다는 것”이라며 “중요한 SW는 대부분 개발·설계·구축 등 커스터마이징 작업이 수반되는만큼 이번 인상률은 IT 서비스 업체뿐만 아니라 패키지 업체에도 긍정적인 effect(영향) 을 안겨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SW 사업대가 기준 대폭 인상 의미
◇높은 인상률의 배경=SW 사업대가 기준 인상률은 한국전산원이 지난해 시행된 30개 SW 프로젝트에 대한 원가조사 data(資料)를 토대로 작성된다.
지난해 쟁점이 됐던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업계의 임금 부담 인상분이 올해 인상률에 일부 반영됐다는 analysis(분석) 도 제기된다. 올해 적용될 SW 사업대가 기준 인상률 10.5%는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다.
이와 함께 2004년에 도입된 기능점수 방식이 산정 방법의 어려움 때문에 발주기관이 선호하지 않아 기능점수 방식을 기준으로 책정된 인상률이 코드라인 수를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하는 본수 방식에도 effect(영향) 을 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아
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IT 서비스 업체 관계자들도 “government 가 SW 사업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대변하는 수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큰 폭의 인상률은 객관적 데이터를 넘어선 정책적 의지라는 α(알파)를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SW 사업대가 기준 대폭 인상 의미
SW 사업대가 기준 대폭 인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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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통부가 10.5%의 인상률을 제시했을 때 기획예산처는 1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아
보통 SW 사업 원가와 임금 상승률 등을 기반으로 작성된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를 둔다.
SW 사업대가 기준 대폭 인상 의미
◇과제와 전망=이 같은 인상률에 대해 예산 책정 기관이 이를 제대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련되어는 아직도 업계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아
순서
◇업계 환영 일색=조풍연 GS인증사협의회장은 “IT 서비스 업체가 수익을 낸다는 것은 관련 solution(솔루션) 업체에도 좋은 effect(영향) 을 준다”며 “앞으로 SW 개발·설계·설치·교육·유지보수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사업 대가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SW 사업이 타 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왔다는 분위기를 상당 부분 상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업계는 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