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의 후커우(戶口)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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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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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후커우(戶口) 제도란?
3. 후커우(戶口) 제도의 발생과 변화
4. 후커우(戶口) 제도의 역할
5. 후커우(戶口) 제도의 폐단
6. 후커우(戶口) 제도의 향후 계획
호구제도는 농민들이 도시에로의 이주(遷移)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이주를 제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행정지역이 많을수록 호구의 종류는 대폭 확대되면서 호구제도가 인간의 자유 이주를 엄격히 제한하는 성격이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된다. 이처럼 中國에서 주민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政府의 허가를 받아 다른 호구로 바뀐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광동성 농촌의 지방政府기관이나 촌민위원회에서도 외지의 농민들을 현지 농촌의 정식 호구로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일것이다 물론 이는 광동성 농촌이 호남성 농촌보다 더 부유한 Cause 도 있지만 반대로 광동성의 농민이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개인 재산이 없을 경우 호남성의 농촌에 가서 정식 호구를 받기도 쉽지 않다. 장기간 中國에서는 부부가 각각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양지분거` 현상이 매우 엄중한 사회적 문제로 되었는데 개혁이 스타트된지 이미 20년이 훨씬 지난 오늘에도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1) 인구의 이주제한과 민공조(民工潮)`
개혁·개방 이후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中國에서는 도시화가 급속히 추진되어 성진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예를 들면 호남성의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호구는 같은 호남성 내에서 비농업거민호구로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남성내에 있는 도시로 이주하지 못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광동성의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호구와도 다르기 때문에 광동성 농촌으로 이주할 수도 없다. 그러나 1994년의 통계에 의하면 총 인구 12억 명 가운데서 성진 인구는 3억 4천만명으로서 총인구의 28.6%를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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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거민호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78년에 中國의 총인구 9억 6천 만명 가운데서 성진 인구(혹은 시진 인구)는 1억 7천만명으로서 총 인구의 17.9%를 차지하였다. 같은 광동성 내에서도 작은 도시에서 낮은 등급을 가진 주민 이 대도시인 광주시에 이주하여 높은 등급의 호구로 바뀌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도 쉬운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