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수치심도 대신 판단해 주는 국민 모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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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14 22: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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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수치심도 대신 판단해 주는 국민 모욕법
다. 더욱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관계로 무책임하게 타인을 매도하고 경멸하는 댓글을 올리기도 한다. 기존의 언론매체와는 달리 온라인상으로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 관심사를 논하고 친목을 다지는 면에서 탁월한 advantage(장점) 을 갖고 있따 또한 그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해 사회 각 방면에서 시민(Citizen)들의 참여도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따 각종 정치 뉴스에 실시간으로 달리는 댓글을 통해 곧바로 민심 동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도 누리망 댓글에 촉각을 세운다.순서
그러나 누리망 은 그 익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아무 거리낌 없이 드러낼 수가 있기에 그것이 악용되면 무서운 흉기가 되어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따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따
서식 > 법률,행정민원
네티즌들은 전문적인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고,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마구 올리기도 한다. 새로 생겨난 문화에 대해 아직 서로가 잘 適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따
설명
누리망 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댓글은 기존의 그것보다 더 강도를 높임으로써 더욱 자극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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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누리망 문화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사람들은 누리망 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잘 모르고 있따 또한 그와 같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