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및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산정 改善plan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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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및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산정 改善plan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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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적격성 조사의 槪念
적격성 조사의 절차
improvement measure(방안) 연구
수요 재 추정
민간투자대안의 조세납부
위험의 계량화
금융비용 산정
사업유형별 적격성 조사 지침 마련
우대점수 산정
종합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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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적격성 조사의 槪念
적격성 조사의 도입 배경
민간제안사업의 과열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점검 necessity 제기
기존의 적격성 analysis(분석) 방법 : 일정수준 이하의 재정지원금과 수익률 수준에 따라 결정
⇒government 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 비교의 객관성 결여
민간투자사업 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Value For Money(VFM) analysis(분석) 을 포함한 적격성 조사를 2005년부터 실시 하고 있음
1. 적격성 조사의 槪念
적격성 조사의 定義(정의)
government 실행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 과 민간투자대안[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비교를 통하여 정량적 VFM 및 정성적 VFM을 구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사업으로 수행할 것인지 혹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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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격성 조사의 절차
Step 1
적격성조사
적격성 조사 / 제안서 검토 의뢰
BTO 민간제안 사업 추진 절차
제안서검토
제안서 제출
제안서 채택불가통지(주무관청⇒제안자)
조사 / 검토 결과
제출
제안내용공고
(주무관청)
타 제안 있을 경우
타 제안 없을 경우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제안서 검토 평가
협상대상자지정
사업시행자지정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
사업시행자지정
민간⇒주무관청
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공공투자관리센터
3천억 이상:적격성 조사
3천억 미만:제안서 검토
공공투자관리센터⇒주무관청,기획 예산처
주무관청⇒기획 예산처
2천억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마주향하여 는
위원회 사전 심…(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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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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