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문 環境(환경)influence평가제도의 개선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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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문 環境(환경)influence평가제도의 개선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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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문 environment影響평가제도의 improvement(개선)방안(方案)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environment·연안연구실
윤 성 순 책임연구원
연 구 진
장 학 봉 연구위원
최 지 연 연구원
차 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environment影響평가제도의 동향
해양부문 environment影響평가제도 운용 동향 및 problem(문제점)
해양부문 environment影響평가제도 improvement(개선)방안(方案)
정책제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environment부(environment影響평가)와 해양수산부(environment관리)의 이원화된 해양environment관리
해양의 자연environment 및 이용형태가 육지와 많은 차이(광역성, 회복곤란) -] 특성(特性)화된 평가체계 필요
해양수산부의 environment影響평가검토 체제의 미흡으로 검토체제 강화 필요
연구 목적
environment影響평가제도 improvement(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해양environment보전
해양부문 environment影響평가 검토협의의 전문성 제고 및 기반 확보
해양부문 environment影響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해양environment影響평가제도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
environment影響평가제도의 동향
우리나라 environment影響평가제도의 발전단계
environment보전법(1977년)
11개 분야 30개 단위사업
environment청 발족(1980년)
environment影響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1981년)
environment정책기본법(1990년)
15개 분야 47개 단위사업
environment처 승격(1990년)
environment影響평가 대상사업 확대
environment影響평가법(1993년)
17개 분야 63개 단위사업
environment부 승격(1997년)단일법 제정기존 법제도적 체계 수정전문검토기관 설립
통합影響평가법(2000년)
17개 분야 63개 단위사업
environment부
교통, 재해, 인구影響평가통합
도입기(70년대후 ~ 80년대후)
과도기(90년대 초)
정착기(90년대 중~90년 후)
발전기(1999년 이후)
해양부문 environment影響평가 운영체계
평가대상
통합影響평가법(제19조), 시행령(제16조②)
항만의 건설
해안매립 및 간척사업
environment부장관이 해양environment에 중대한 影響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업
environment影響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별표1)
해양이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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