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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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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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성폭력유발론, 정조이데올로기, 저항 미약 비난 등의 이유 때문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렵다.
data(자료)명 :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 및 호로그램
가정폭력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 ․ culture적 가치의 change(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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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도적 장치의 개발 못지않게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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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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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 및 호로그램
1997년 성폭력방지법의 제1차 개정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가중처벌하고 비친고죄로 개정하였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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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친고죄를 폐지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차원에서 고소,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의 발생은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윤리에 그 Cause 이 있으므로 그것의 예방을 위해서는 상대 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change(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
또한 가해자의 보복의 두려움이 고소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친고죄의 유지는 피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보다는 은폐된 피해자를 양산하는 역기능을 낳고 있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program])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피해를 당하고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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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제는 법적인 규정은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그리고 재판상의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더욱더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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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은 매우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題目(제목) :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program])
설명
성희롱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직원 연수교육, 정례조회, 시청각교육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성희롱을 통해 성적 굴욕감을 주거나 고용 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가해자는 사업주가 경고, 견책, 대기발령, 해고 등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다.
